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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林 仁培위원

(대한주택공사 2003. 9. 29)    (한나라당 , 경북  김천)

1. 주공, 한양 채권 회수 불투명!

▶ 굿모닝시티 부도로 계약이행 불가능

법원 판결 관계없이 한양파산 불가피,

▶ 손실 처리된 6,781억원 외에 막대한 추가손실 예상

2. 윤창열회장, 한양 인수가격 70억원 깎아!

그 댓가로 권사장에게 5억원을 줬나?

▶ 처음엔 280억원 깎아달라 요구했었다.

3. 윤동혁, 주공이 용인땅 도로개설 반대하자

고충위 동원해 압박

4. 논현2지구, 과거 토지공사가 환경오염

때문에 택지개발 포기했던 곳,

▶ 주공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 증폭돼..

5.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방치!

8만6천평에 1,432억원 묶여..

6. 서민의 주거안정 외면하는 주공

▶ 지난 5년간 공급실적중 장기임대주택은 18.3%에 불과

▶ '03년,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은 한 가구도 없어

1. 주공, 한양 채권 회수 불투명!

▶ 굿모닝시티 부도로 계약이행 불가능

법원 판결 관계없이 한양파산 불가피,

▶ 손실 처리된 6,781억원 외에 막대한 추가손실 예상

주택공사는 굿모닝시티와 맺은 한양 매각계약은 한양의 파산폐지를 조건으로 체결한 것인 만큼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하다는 입장.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은 이미 한양은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로 인해 주공은 막대한 금액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질의>

첫째, 대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부도상태인 굿모닝시티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매매계약은 취소가 될 것. 그리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한양은 또다시 파산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굿모닝시티는 지난 9월6일까지 중도금(주택공사가 별제권을 갖고 있는 한양 부동산의 양수금액 중 10%) 108억원을 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굿모닝시티에게 빨리 중도금을 내라는 계약의무 이행촉구 공문을 보냈다. 맞는가?

굿모닝시티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라 108억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래될 중도금도 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은 벌써 깨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양은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파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는가?

둘째, 주택공사는 굿모닝시티와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한양이 파산이 된다고 해도 손해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 먼저 계약이 취소가 되면 주택공사는 지금까지 굿모닝 시티로부터 받은 432억원 중에서 계약금 133억원과 파산 채권 47억원, 한양의 건설업 면허부활 대금 31억원 등 총211억원을 굿모닝시티에 돌려줘야 한다. 맞는가?

그리고 주택공사가 담보권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한양 부동산도 파산이 되면 굿모닝시티와 계약체결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즉, 주택공사의 채권회수가 어렵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공사는 지금까지 한양에 투입했다가 손실 처리된 6,781억원 외에 채권회수 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까지 겹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 그렇다면 주택공사의 재정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함께 주택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2. 윤창열회장, 한양 인수가격 70억원 깎아!

그 댓가로 권사장에게 5억원을 줬나?

▶ 처음엔 280억원 깎아달라 요구했었다.

1. 한양 인수사유 및 채권자 로비 의혹

현재 건설업 면허는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윤 회장이 왜 파산한 한양을 인수하려고 무리를 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본 위원은 부동산개발회사인 굿모닝 시티가 상가를 개발할 때 시공을 제3의 건설회사에게 맡기면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을 때 건설회사와 공동구좌로 받아야 하니까 건설회사를 차려서 모든 분양대금을 다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건설회사로 한양을 지목한 것은 그 동안 LNG 비축 공사실적 등이 있어서 건설업 면허가 부활되면 1군 업체로서 큰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맞는가? 즉, 최소의 비용으로 잠재적 1군 업체인 한양을 인수하려고 그 많은 무리수를 둔 것.

그런데 파산한 한양의 파산폐지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경영관리실장의 발언(2002.11.14 이사회)에 의하면 윤회장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20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20억원을 썼다는 것인가?

2. 한양부동산 담보권의 저평가 과정에서 로비의혹

굿모닝시티는 한양 부동산 16건에 대한 주택공사의 담보권 1,325억원을 포함해 총 2,339억원에 한양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택공사의 담보권이 1,375억원이었는데, 윤창열 회장의 요청에 의해 5%인 70억원이 인하된 것이다. 맞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윤창열 회장은 처음에1,375억원의 20%, 즉 280억원을 깎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10%인 140억원을 깎아 달라고 했고 이마저 거절당하자 5%인 70억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를 했다. 맞는가? 그런데 윤 회장이 계속 인하폭을 줄여가며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는데도 주택공사가 거절을 하자 윤 회장은 권해옥 전 사장에게 5억원을 주고 그 대가로 당초 가격의 5%인 70억원을 깎은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인가?

그리고 5억원을 주택공사의 권해옥 전 사장이 먼저 달라고 했는가 아니면 윤 회장이 먼저 권해옥 전 사장에게 준 것인가?

3. 주공 임원 로비의혹

권해옥 전사장은 2002년 5월27일 주택공사 이사회에서 “지금은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있는데 굿모닝시티 같은 자본금이 20억원 밖에 안 되는 회사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하면 나중에 주공 사장이나 임원들이 특혜시비 의혹에 연루될 수 있다. 과연 굿모닝시티가 한양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5개월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2002년 11월14일 이사회에서 당시 경영관리실장은 “윤회장과 굿모닝시티에 대한 금융사고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깨끗하게 나왔다. 쇼핑몰 관련한 땅 소유권도 전부 굿모닝시티로 넘어 갔다.”며 허위 보고를 했다. 그리고 권해옥 전 사장도 “지금 아니면 못 판다.”며 매각 결정을 종용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임원들의 태도변화가 윤 회장의 로비 때문이라고 보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주공 임원들에 대한 로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지 않는다. 윤 회장이 한양의 인수를 위해 접촉한 정․관계 인사는 없는지?

3. 윤동혁, 주공이 용인땅 도로개설 반대하자 고충위 동원해 압박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임야 10만평을 최종 매입한 소명산업의 윤동혁 회장이 주택공사에게 도로 개설을 요구한 것과 관련.

<질의>

첫째, 윤동혁 회장은 2002년 11월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택공사의 택지개발로 인해 자신의 땅이 진입로가 막혔다며 주택공사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자 고충위는 주택공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주택공사는 2002년 12월 10일 “용인시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로 사회문제가 야기된 지역에 택지개발에 편승한 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유사민원 발생시 대응이 어려움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하다.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 는 의견을 통보했다.

사실 용인지역은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지역이고 해당 기관이 이 정도로 의견을 통보하면 고충위에서도 수용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고충위는 올해 2월11일 “난개발을 우려하는 주택공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윤 회장의 요구대로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사장께서는 고충위가 왜 도로개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보는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명의로 청원이 제출된 사안이라 고충위에서 특별히 배려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고충위에서 당초 이 청원을 담당했던 조사관이 정권인수위원회로 파견되고 다른 사람이 이 청원을 담당하고 난 뒤에 도로개설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자의 청원이라는 점이 당연히 의견결정 과정에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윤 회장은 고충위의 개설의견만 있으면 당연히 주택공사가 도로개설을 해줄 것이라 판단했는데 주택공사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주택공사의 담당 과장에게 욕설	을 퍼붓는 행패를 부렸다.

사장은 담당 업무에 충실한 부하 직원이 대통령과의 관계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수모를 당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통 민원인 같으면 공기업 과장에게 감히 욕을 할 생각을 못했을 텐데, 사장은 윤 회장이 무엇을 믿고 그런 행패를 부렸다고 보는지?

셋째, 사장은 올해 윤동혁 회장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동혁 회장이 무슨 말을 했고 사장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문제의 도로개설에 관한 주택공사의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4. 논현2지구, 과거 토지공사가 환경오염때문에 택지개발 포기했던 곳,

▶ 주공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 증폭돼..

주택공사가 2006년 입주를 목표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과 고잔동에 조성 중인 논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환경과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돈벌이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문제점>

첫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업체가 널려 있는 남동공단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재조사를 거쳐 택지개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가 왜곡됐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미 토지공사도 택지개발을 추진하다가 환경문제가 심각해 사업을 포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도 논현 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했었는데 96년3월26일에 사업 타당성 심의 결과 “논현 2지구는 남동공단, 한국화약 등 대규모 공단이 연접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녹지대 설치 등 환경관련 부과조건이 과다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택지개발을 포기했다. <별첨1>

그런데 1년 뒤인 97년2월27일에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질의>

첫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모두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다. 그렇다면 동일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는 토지 공사나 주택공사가 서로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토지공사는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를 하고 주택공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

주택공사는 환경관련 비용지출을 최소화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환경피해를 줄인 것 아닌가?

둘째, 토지공사의 사업포기 사유는 지금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사유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해 실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셋째, 논현 2지구는 대규모 공단주변에 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재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공단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 유지와 완충녹지 조성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논현 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5.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방치! 8만6천평에 1,432억원 묶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조성한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질의>

첫째, 미분양 공공시설용지가 61필지에 8만 6천평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용지의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 1,432억원(이자 107억원 포함)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별첨2>

이 중에서 서울중계지구의 초․중․고등학교 부지는 준공된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써 상당수의 공공시설용지가 이처럼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그런데 건교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공공시설용지가 공공기관의 사정에 의해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으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매각을 하고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분양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둘째, 주택공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매각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사정상 매입을 지연하고 있다면 몰라도 15필지에 5,263평(사업비 105억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매입을 포기한 것이며 목포 연산 지구의 파출소 부지의 경우 매입을 포기한지 5년이나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별첨3>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지연하고 있다면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이미 매입을 포기했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을 통해 즉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공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공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라.

6. 서민의 주거안정 외면하는 주공

▶ 지난 5년간 공급실적중 장기임대주택은 18.3%에 불과

▶ '03년,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은 한 가구도 없어

주택공사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이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 비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점>

첫째, 저소득층과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장기간 임대를 하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주택공사는 주로 분양주택 공급에 치중해 왔다는 문제점이 있다. 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22만 3,564가구 중 임대 주택은 12만6,082가구로써 56.3%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 5년 후 민간에 분양되어 분양주택이나 다름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장기임대주택은 국민 임대주택을 포함해 4만919가구로 전체 공급주택의 18.3%에 불과한 실정. 즉, 주택공사는 지금껏 많은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장기임대 주택 공급은 극히 소량에 그친 것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올해의 경우에도 전체 공급계획 5만194 가구 중에서 장기간 임대를 하는 국민임대주택은 47.8%에 불과한 2만4,014 가구뿐이다.

둘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이 실제 임대수요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의 수요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 서울에는 단 한 가구의 임대주택	도 건설하지 않았고 부산, 대구, 대전, 울산도 올해 들어와 한 가구의 임대주택도 건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도시의 임대주택 건설이 부진한 사유가 해당 지자체에서 슬럼화가 예상된다며 반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대도시의 영세서민을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의 수요에 맞는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효율적인 의견조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의 대책은 있는가?

아울러 단기임대가 아닌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의 계획은 무엇인지?